법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2.15 선고 2016나76116 판결
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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